코인 탕감까지? 빗나가는 ‘빚투 신호’…2030 내집 마련 꿈 멀어지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코인·주식 하락…부동산 침체 우려도
개인 회생 때 코인·주식 빚 경감…‘빚투 조장’ 논란까지

“코인·주식 투자해서 마련한 돈으로 집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절망적이에요. 투자 손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빚투(빚내서 투자) 해서라도 주식과 암호 화폐에 투자한 2030 젊은 세대들이 예상치 못한 자산 가격 하락에 비명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발판 삼아 내 집 마련을 하려던 꿈도 물거품이 됐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과 암호 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미국 CNBC 방송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 자료를 인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2분기에 약 58%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더리움도 2분기에는 69.3% 떨어지면서 시장에 처음 등장한 2015년 후 가장 하락 폭이 컸다.

올해 들어 미국발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빚투족의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약정한 기간 내 미수금을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 일자 미수금에 대한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총 4173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8월(4822억9100만원) 이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빚내서 투자한 암호 화폐·주식 급락…내집 마련 자금 상실

빚투족들은 코로나19 시기 암호 화폐나 주식에 투자해 큰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서 ‘파이어족(30대 후반~40대 초반 조기 은퇴)을 꿈꾸며 빚을 내는 것도 마다치 않았다. 또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나 혼자 벼락 거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커지자 일단 돈을 불려보고자 하는 마음에 투자에 뛰어들었다. 실제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서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7818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5월 6억708만원이던 가격이 5년 만에 2.1배로 뛰었다.

하지만 조기 은퇴의 꿈은 ‘일장춘몽’이 됐고, 목돈 마련은커녕 ‘정말 거지될 판’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집 마련에 성공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도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에 숨통이 막힐 노릇이다.

주식과 암호 화폐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도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고물가와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0대 이하 매수세도 다소 약해지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917건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38.7%(3063건)를 기록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에 불안감을 느낀 2030 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이어지며 상반기(41.4%)와 하반기(42.0%) 연속해서 30대 이하 구매 비중이 40% 이상이었다.

개인 회생 때 코인·주식 빚 경감…‘빚투 조장’ 잘못된 신호 우려

무리한 빚투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구제 방안이 빚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금 총액에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준칙(제408호)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예외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커졌다. 한 네티즌은 “20~30대 한탕주의가 만연해질 것이다. 나라가 도박을 부추기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투기로 날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니 황당하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바보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빚을 경감해줌으로써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이번 개인회생 절차 구제 방안은 빚투 조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