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60세이상·면역저하자에서 ‘50대·18세이상·기저질환자’로 확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에 따라 선별적·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를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일 기준 4만명을 넘어선 것이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을 넘은 넘은 것은 5월 11일(4만3908명) 이후 63일만이다.  
 
한 총리는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을 가진 BA.5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예상보다 재유행이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감염 증세가 중증화로 진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요양·장애인·노숙자 관련 시설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번에 받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6338개소에서 1만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확진자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는 시행하지 않겠다”며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완화하면서 국민적 정서는 정부의 외침에 비해 그닥 호응적이지 않다. 지난 4월부터 60세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했지만 접종률은 31%(6월 30일 기준)에 그친데다 전 국민 기준으론 접종률이 8.7%에 머무르고 있다. 감염된 경험을 가진 자들에겐 접종을 권하지 않고 있는 점도 저조한 접종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예방 접종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그간 보여준 행태도 국민이 불신을 갖게 하는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은경 질병청장을 통해 부작용 치료와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왔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는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의료 전문가들도 정부의 4차 접종 추진에 호의적이지 않다. BA.5 변이가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다 현재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면역 지속기간이 짧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도 낮다는 것이 의료 업계 의견이다. 이 때문에 임상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화이자 백신이 출시 예정인 가을 때까지 접종 미루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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