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에서 불거진 피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금융업권에서 다룰 수 없는 매력적인 상품들을 기획하면서도, 리스크를 명확히 분석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온투업 시장의 변화와 업권 평가, 향후 발전방향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좌장은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과거 P2P금융 업체들이 깨뜨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2년 전에 만들어졌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유튜브도 처음 시작할 땐 모두가 비웃었지만 지금은 방송사를 꺾고 거대한 플랫폼이 됐듯이 온투업 시장도 혁신적인 모델로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투자자들이 온투업체들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업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썬 업계에서 요구한 규제를 모두 푼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여기고 뛰어들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업경영융합대학 교수도 금융소비자들이 온투업의 어떤 점이 금융 혁신인지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천 교수는 “은행마저 ‘부동산으로 전당포 영업한다’고 비난받고 있는데, 현재 대출 유형의 75%가 부동산 대출인 온투업의 상황은 ‘중금리를 통해 중소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교수는 “한국의 경우 독특하게 별도로 입법이 된 데다가 법 제정 당시 빠른 통과를 위해 개별업권법까지 조정을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며 “사모펀드가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효진 8퍼센트 대표이사는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환골탈태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좋은 금리의 상품을 제공하려고 계속 노력해왔으나 기관투자가 제한돼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국은 70%, 영국은 60%가량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다”며 “이런 해외 사례가 충분한 수요의 방증이므로 한국도 규제가 완화되면 많은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온투법에서는 온투업자의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지만, 업권별 세부규정, 유권해석 부재 등으로 실제로는 기관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한 상태다.
 
온투법 제35조에서 기관투자자중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하므로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위해 차입자의 실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실명정보를 줄 수 없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김대윤 피플펀드컴퍼니 대표이사도 온투업을 둘러싼 규제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 대표는 “온투법 제정 이후 많은 기관투자자가 관심을 보여왔고 투자를 희망했으나, 규제 때문에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기관투자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다른 모든 투자상품에 없는 투자한도가 온투업에만 있다”며 “투자한도가 최대 3000만원,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 담보 투자의 경우 1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한도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투자 매력이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실제 피플펀드 기준 월 15조원 규모의 대출 수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200억원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의 제휴나 투자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대표는 “피플펀드 투자자 40만명 중 32만명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 유입됐다”며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플랫폼 규제로 인해 모두 막혀 카카오페이나 토스로부터 투자를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 오형록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은 계속 들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최근 추진하는 금융규제 혁신 기조에 따라 온투업도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완화는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