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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中 중소·영세기업 실업보험금 환급 크게 늘려, 코로나19 여파 최소화

[경제동향] 中 중소·영세기업 실업보험금 환급 크게 늘려, 코로나19 여파 최소화

(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이 올 들어 일자리 안정을 위해 실업 보험금 환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 또 일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일회성 고용유지 훈련 보조금 지급도 확대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1~8월 각 지역 당국은 1천120만1천 개 기업에 646억3천만 위안(약 12조8천801억1천270만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투입했다. 이는 ▷기업 안정 ▷일자리 안정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4일 스촨(四川)성 장유(江油)시의 한 조명 설비 생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PCB 납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영세기업 대상 실업 보험금 환급 비율을 60%에서 90%로 늘렸다. 여기에 대기업 대상 환급 비율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인사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 1~8월 각 지역 당국이 721만1천 개 기업에 지급한 실업 보험 환급금은 448억4천만 위안(8조9천330억2천480만원)에 달했다. 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와 환급액은 지난 한 해보다 각각 1.8배, 1.9배 많다. 이로써 중국 전역에 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보험금 환급 정책으로 일자리의 안정을 지켜낸 것 외에도 인사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했던 5개 업계의 기업에 일회성 고용유지 훈련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대상에는 코로나19 중∙고위험 지역 내 일시적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실업 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업 및 코로나19 상황이 심하지 않았던 지역의 요식업 등이 포함된다. 정책 실시 4개월 만에 중국 전역에 395만7천 개 기업이 196억8천만 위안(3조9천226억1천7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난징(南京)시에 위치한 거리(格力)전기회사에서 지난 4월 30일 직원들이 생산라인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장청강(張成剛) 서우두(首都)경제무역대학 중국신(新)취업형태 연구센터장은 "1억6천 개가 넘는 시장주체는 중국 경제의 주춧돌"이라며 "일자리 안정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일부 기업의 경영난이 악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실업 보험 정책을 활용한 것은 ▷기업의 고용 안정 ▷민생 보장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사부 실업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각 지역 당국의 인사부처가 전면적으로 지원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 즉시 바로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서비스가 먼저 기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자리 안정 정책의 보너스 효과를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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