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계층 울리는 ‘내구제대출’ 대응…이복현 “종합 국감전까지 보고”
11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윤영덕 의원 “금감원이 대응 앞장”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구제 대출’ 대응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구제 대출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반복될 소지가 크고, 10여년 전부터 문제가 지적돼 왔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주체로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불법 소액 대출 중 하나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신용카드·휴대전화·노트북·자동차 등을 할부로 사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대부업자가 물건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고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주로 취약계층, 청년층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내구제 대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면서 “사안 자체가 양지에서 발생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내구제 대출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협업이 안되고 있다”며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 갖고 대처해야 할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금감원의 권한인 부분이 있지만, 여러 권한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타 기관에) 협력 요청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서 “적극적 자세로 이슈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관심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국무총리실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추후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예비적 대비책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종합 국정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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