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전세 사기 속출
화곡동 피해액·발생비율 모두 최다
전세가율 높은 다세대주택서 발생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올해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965건, 사고액은 약 23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단위 사고 건수(2527건)의 38%, 사고액(5369억원)의 43%에 달한다.
지역별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682억원(312건)으로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천구 신월동 135억원(64건) ▶관악구 신림동 85억원(31건) ▶금천구 독산동 84억원(35건) ▶강서구 등촌동 72억원(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 사기는 전세가율이 높은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했다. 동별 보증 사고 중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이 ▶화곡동 89.7%(280건) ▶신월동 98.4%(63건) ▶독산동 88.6%(31건) ▶신림동 87.1%(27건) ▶등촌동 64.3%(18건) 등이었다.
해당 지역의 올해 8월 기준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강서구(96.7%) ▶금천구(92.8%) ▶양천구(92.6%) ▶관악구(89.7%) 등으로 서울시 평균인 84.5%를 모두 웃돌았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구 단위로 제공하는 보증사고(HUG)와 전세가율(서울시) 정보를 최소한 수도권 동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립다세대와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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