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 실적 압박 등 혁신서비스 부가조건 위반
윤영덕 “정부, 혁신금융서비스 실적 쌓기 급급”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브엠은 2020년 139억원, 2021년 1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지정된 금융서비스다. 금융권이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다. 가입자는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넣으면 별도의 과정 없이 은행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실적에 따라 요금 할인 혜택도 받는다.
윤 의원은 국민은행이 손실을 감내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지 지적했다. 혁신에 대한 견해가 다양할 수 있으나 국민은행의 리브엠 서비스는 금융이나 통신 관점에서 특별한 혁신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윤 의원의 입장이다.
윤 의원은 “KB의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등 금융 프로세스 간소화는 알뜰폰 사업과 무관하게 은행이 추진 해온 내용”이라며 “통신·금융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신용평가 모델은 국민은행에 앞서 다수의 사업자가 내놓은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알뜰폰 사업 개시 이후 사측의 알뜰폰 유치실적 압박 등이 이어졌다’는 국민은행 노조의 주장도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는 혁신서비스 지정 부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은행 알뜰폰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당시 부가조건에 ‘스마트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 방지’를 담은 바 있다.
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자 통신업계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국민은행이 “금권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월에는 다수의 중소알뜰폰사업자들이 거대 금융자본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결사반대 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도 발표했다.
윤 의원은 “국민은행 알뜰폰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실적을 쌓는 데 급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내실을 다져 제도의 좋은 취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민주, '대통령 재판 중단법'·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상보)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백종원, 15년 만 방송 활동 중단 선언..무슨 사연?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고개숙인 최태원 “SK그룹 전사 보안체계 검토”[전문]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쪼개기 보호예수’ 백종원, 더본코리아 오버행 우려 잠재울까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비만약에 150억 달러 투자 나선 화이자, 디앤디파마텍·인벤티지랩에 호재?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