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 중소기업보다 결혼‧출산 확률 높아”
“저출산 해결 위해 노동 개혁도 필요”
정규직과 대기업 근로자가 결혼‧출산할 확률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국 노동 패널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특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 지역, 산업 분야 등 개인 특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해 15~49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은 한해 100명 가운데 3.06명이 결혼하고, 정규직은 100명 가운데 5.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한해 100명 가운데 4.23명이, 대기업 근로자는 한해 100명 가운데 6.05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 확률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약 1.89배,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1.3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의 경우 결혼과 출산의 관련성이 높아 결혼율과 출산율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이 OECD 평균 59.3%인 것과 비교해 한국은 97.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구조를 감안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 개혁도 필요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려면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 구조의 핵심 문제는 근로 조건과 임금 체계인 만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함께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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