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내년 1월 시행…민관 머리 맞댄다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정부와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9일 오후 2시 대한상의에서 8개 기업과 유관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관 합동 간담회는 내년 1월 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미 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도 미국 내 시장 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IRA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초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합동으로 미국에 방문해 미 의원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국내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대규모 혜택(미 정부 추정치 : 10년 간 500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하고, 광물 및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해 IRA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장 확보를 위해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한 시장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CS윈드는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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