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와 지지옥션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분쟁의 세입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사고건수는 2018년 372건(79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050건(6466억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법무법인 명도 관계자는 “당분간 전셋값 하락세 및 고금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의 법절차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세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임대차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은 오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정원은 회당 45명, 총 540명이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지옥션 6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수진은 황규현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김부철 지지옥션 법무팀장 등 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경매신청 및 배당,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등에 관해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 참여는 지지옥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는 “최근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 사기 극성 등 전국적인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세보증금 반환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세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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