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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도 3~4%인데…‘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낮출까

정책금융상품 핵심은 ‘금리 경쟁력’
“다음주 중 3월 금리 결정해 공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SC제일은행 한 지점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그리는 가운데,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인하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다음주(20~24일) 중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나뉜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대출자가 대상이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대출자들이 받는 상품이다.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해당 상품의 일반형 금리는 4.25~4.55%, 우대형 금리는 4.15~4.45%다. 만기(10·15·20·30·40·50년)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우대형의 경우 ▲저소득청년 0.1%포인트 ▲신혼가구 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 0.4%포인트 등 우대금리까지 더해지면 최저금리가 연 3.25~3.55%로 떨어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30일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7일 기준 해당 상품의 누적 신청금액은 10조500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총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26.5%를 이미 채운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요인으로는 수도권 주택도 집값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앤 점이 꼽힌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평균가격은 4억5928만원이다. 서울은 9억2000만원, 수도권은 6억3707억원이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이 올해 내내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금융상품의 최대 장점은 ‘금리 경쟁력’으로 꼽히지만,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3~4%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인 것은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떨어진 영향이다. 올해 1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3.82%로 전월 대비 0.47%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은 이를 즉각 반영해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내렸다.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기준인 국민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15일 5.43%~6.83%에서 16일 4.95%~6.35%로 인하됐다. 같은 조건의 우리은행 주담대 또한 15일 5.89%~6.89%에서 16일부터 5.42%~6.42%로 하락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더 낮은 수준이다. 17일 기준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는 연 최저 3.91%다.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최저 연 4.29%로,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우대형에서만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일반형으로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인하할 근거도 있다. 지난해 4%를 넘겼던 국고채 금리가 최근 3%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기준 국고채 3년물은 3.504%로 마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조달비용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살펴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공지한다. 통상 매달 25일을 전후로 금리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한 대면 채널이 시중은행 중에선 SC제일은행 한 곳뿐인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3월 달 금리는 다음 주 정도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국고채 금리 상황이나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과정 중에 금리 변동이 있을 시 신청 당시 금리와 대출 실행 당시 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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