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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판가름 난다…EU 최종심사 시작

7월 최종심사 결과 나올 듯…EU 최종심사 통과해야 합병 가능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 대항항공]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유럽연합(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여부 결정을 위한 최종 심사에 들어갔다. 

EU 집행부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토대로 1단계(예비) 심사를 했지만,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단계인 2단계 심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심사는 90일간 진행되고 7월 초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 경쟁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EU 집행위가 지적한 노선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노선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1단계 심사에서 시정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3단계 심사 과정에서 EU와 협의를 해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2021년부터 EU와 협의를 해왔지만, 1단계 심사에서 시정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고, 현재 EU를 포함해 미국·일본·영국 등 4개국의 승인이 남은 상황이다. EU의 2단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한항공 측은 “영국 사례를 보면 2단계 심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심사에 성실히 임해 빠르게 심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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