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꼴 날라”…아직도 살벌한 산업은행 ‘부산이전’ 논란
국민연금 마이너스 수익률 지방이전 탓
인력유출·금융시장 네트워크 붕괴 우려
“위법·졸속 추진 부산이전 결사반대”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이전’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업은행 노조)는 전주 이전 후 수익률이 악화된 국민연금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산 이전을 비판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직원들이 매일 아침 ‘부산이전 반대 집회’를 한 지 이날로 276일 째를 맞았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산업은행 직원들은 부산이전의 불합리합과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 악화도 산업은행 노조 측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산업은행 노조는 국민연금이 2017년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한 뒤 수익률이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산업은행 노조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위법, 졸속 산업은행 본점 이전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수익률 -8.22%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전주 이전 이후 우수인력이 이탈하고, 국내외 글로벌 운용사와 네트워크 단절이 운용실적 악화 원인이라고 산업은행 노조 측은 설명한다. 실제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한 후 160명이 넘는 운용역이 회사를 떠났고, 전주 이전 이후 직원 정원을 100% 채운 적이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2017년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기는 방안이 언급된다.
산업은행 역시 부산이전이 거론된 뒤, 작년 한 해에만 100명이 퇴사를 하는 등 인력 이탈이 가속화한 상황이다. 또한 산업은행 노조는 부산이전 시 금융시장 네트워크 붕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한다. 산업은행이 국내외 금융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 등 다수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도 상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우리 산업은행 3500명 직원들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위법, 졸속으로 추진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국가 금융경쟁력에 큰 손실이 되지는 않을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논의 없이, 졸속 이전을 지속해서 강행한다면 그 어떠한 국민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가 산은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산은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진우 산업은행 노조부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 악화와 관련해 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그러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또한 법 개정 사항임에도 법 개정 절차를 생략한 채 위법, 졸속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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