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TF설치…인천 미추홀구 경매 55건 유예
금융부처 대책 나서자, 금융권 지원책 발표로 화답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기일 연기 신청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신속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금융권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인하,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화답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 서민 부원장을 중심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다. TF는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각 팀 역할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 중심이다. 총괄·대외업무팀은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유관 기관 협의 및 정보 공유를 총괄한다. 경매유예 점검팀은 전세 피해 관련 경매 및 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한다.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피해자 상담 및 애로 사항을 듣고 금융권 지원 상품 안내를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안내를 강화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 총 38건을 상담했는데, 이 18건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였다고 알려졌다.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과 경매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매 기일이 도래했던 인천 미추홀구의 59건의 경매는 4건의 유찰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서면서 금융권도 화답에 나섰다. 은행과 카드사 등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 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보증금 3억원 이내)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피해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가구당 2억원 한도로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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