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美 연준, SVB 사태 책임 인정…"은행 감독 부실했다"
- 중대한 결함 심각설 인지 못 해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보고서를 통해 열악했던 실리콘밸리뱅크(SVB)의 관리 체계, 느슨한 정부 감독, 약화한 규제가 SVB 사태를 야기했다며, 연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연준은 28일(현지시간) SVB 붕괴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당국의 은행 감독자들이 사태가 커지는 것을 보고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은행의 규제는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이 맡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은 SVB의 자산규모가 2019∼2021년 2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지배구조, 유동성, 금리 리스크 관리에 있어 중대한 결함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상황이 악화하고 SVB의 안전·건전성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대두됐음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준은 은행의 위험과 취약성을 더욱 신속하게 식별하도록 은행 감독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서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나는 우리의 규칙과 감독 관행을 다루기 위한 바의 권고를 지지·동의하며 그것이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은행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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