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병무청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 검토 안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5일(현지시간) 오후 아부다비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여군 숙소에서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선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병무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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