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속보] ‘불법 땅거래’ 김경협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불법 토지거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4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국산 카네이션 거래 작년보다 37% 감소…수입산과 가격경쟁 밀려

2 尹대통령,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3최상목 부총리 "1인당 GDP 4만불 달성 가능할 것"

4높아지는 중동 긴장감…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임박 관측

5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반도체 롤러코스터 계속될 것"

6홍콩 ELS 분조위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대 예상

7'951㎜' 폭우 맞은 제주, 6일 항공편 운항 정상화

8끊임없이 새로움 찾는 ‘막걸리 장인’

9전세사기 등 여파로 4월 서울 '빌라 경매' 건수 18년 만 최다

실시간 뉴스

1국산 카네이션 거래 작년보다 37% 감소…수입산과 가격경쟁 밀려

2 尹대통령,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3최상목 부총리 "1인당 GDP 4만불 달성 가능할 것"

4높아지는 중동 긴장감…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임박 관측

5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반도체 롤러코스터 계속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