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영향…‘한국 생산인구’ 20년간 24% 급감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 최저치 경신
총인구 2060년엔 4262만명으로
무디스 “국내 생산, 투자, 재정 문제 야기할 것”
2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낮아지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데다,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다.
무디스는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유엔(UN)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력은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명, 2060년에는 1672만명이 사라지는 구조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이 되고, 2060년 4262만명으로 50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산율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0.06명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갈아치웠다. 올해 한 해 동안 태어난 아기가 적을 경우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의 0.78명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이 가능한 인구도 같이 줄어드는 추세다. 보통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들 숫자가 줄면서 조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령층 확대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로 경제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무디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복지를 확대하고,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언급된다.
무디스도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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