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빌라(다세대·연립주택)에서 출발한 역(逆)전세 위험이 아파트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진화될지 기로에 섰다. 다행히 전국 아파트 전세 하락폭은 축소됐다. 정부에서도 전세 보증금 상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기준 국토교통부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세가 지난달 23일 10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24일과 29일엔 각각 7억원과 8억5000만원 거래가 나타났다. 

해당 타입은 2021년 11월 12억2000만원 신규 전세계약이 나오는 등 부동산 상승기에 정점을 찍은 뒤 올해 5억원대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층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거래를 제외하면 실거래가와 호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6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0.05% 떨어지며 전주(0.06%) 대비 하락폭을 줄인 가운데 강남뿐 아니라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전주(0.05%)보다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올랐던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이 한동안 역전세 때문에 고생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요즘 부동산에 가면 떨어졌다던 전세 가격이 조금씩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입주물량 등 수급상황에 따라 지역별 차이는 존재한다. 강남권에서도 송파구와 강남구는 이 기간 각각 0.22%, 0.21%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서초구는 0.01%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송파와 강남구는 저가 매물 소진에 따른 상승거래 영향으로 상승을 지속했다”면서 “서초구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전세가 당장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전세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러 정책적인 이유와 시장 상황으로 역전세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DSR 한도 완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다만 이 같은 규제완화가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대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가 “새로 대출을 받는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금 반환보증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DSR 완화를 통해 받은 대출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담보가 확실하므로 주택담보대출 시 굳이 DSR을 적용할 필요 없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에서 DSR 규제를 전면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완화해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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