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무서워"...올 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껑충'
1~6개월 가입건수 16만3222건...지난해 전체 68.6% 달해
"HUG 재정 정상화 위해 회수율 상승 방안 절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지난 2일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222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797건) 68.6%에 달하는 수치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했다.
주택유형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은 적으나 HUG 전세자금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아파트에서 가입세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기준 가입건수는 총 10만2778건으로 이는 전년도 한해 가입건수인 14만1789건의 72.4% 수준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위 변제해준 규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다세대 주택의 가입건수는 총 2만3252건으로 전년대비 55.7% 수준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HUG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요건 강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청년·서민이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다세대주택까지 가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서민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다세대의 가입장벽 완화에 대해서 만큼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지난 2일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222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797건) 68.6%에 달하는 수치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했다.
주택유형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은 적으나 HUG 전세자금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아파트에서 가입세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기준 가입건수는 총 10만2778건으로 이는 전년도 한해 가입건수인 14만1789건의 72.4% 수준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위 변제해준 규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다세대 주택의 가입건수는 총 2만3252건으로 전년대비 55.7% 수준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HUG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요건 강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청년·서민이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다세대주택까지 가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서민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다세대의 가입장벽 완화에 대해서 만큼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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