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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에 재차 경고 “상환능력 없으면 高금리 부작용 고려해야”[2023 국감]

대출 확대 분위기에 “금리 쉽게 안 내려간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열려 있어”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도심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출이 확대되려는 시장의 분위기에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환경인 만큼 대출을 늘리기 전에 상환 능력을 잘 따지라는 당부다. 

이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생각에 집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상황에서 볼 때도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가계부채 상황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특히 “(상환) 능력이 없으면 기준금리가 상당히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을 보고 부작용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긴축적 금리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가계대출을 늘리는 인센티브를 없애서 상당 기간 가계부채 증가 여력을 없앨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계속) 안 줄면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 문제 때문에 쉽게 기준금리를 낮춰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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