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김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 야당 당대표 수사와 재판, 민생없는 방탄국회, 집권 여당의 내부갈등 뉴스 일색이던 정치권 이슈가 급전환을 한 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포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 당대표발 이 간담회의 메시지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한다는 얘기였다.

이날 김 대표는 ‘김포가 사실상 서울생활권이라 주민 편의를 위해 (서울시 편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생활권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날 나온 주된 기준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 인구가 매우 많다는 것이었다.

주민이 원하면 서울 편입?, 논란만 키웠다

김포시 인구 47만4000명, 이중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약 6만명, 전체인구의 12.7%다. 통근·통학 인구로만 치자면 고양시(16만3000명)가 김포의 2.8배다. 또 통근·통학인구 비중만 보면 광명시(20.4%)가 김포보다 높다. 교통생활권으로만 보자면 이들 도시의 서울 편입이 더 급한 셈이다.

이처럼 편입대상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당의 입장이 추가로 나왔다. 그러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주민이 원하면?’ 이라는 단서에 고양시·하남시·광명시 등 여러 도시 시민들의 억눌렀던 마음이 꺼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반응이 뜨겁다. 과연 이렇게 많은 도시들의 서울 편입이 가능한 지, 구체적 절차는 어떤 지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다.

“주민이 원하면 된다잖아”, “우리도 서울시민이 되는건데 뭐가 싫어?” 이 한마디면 할 말이 없어진다. 찬성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들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여의도 블랙홀’이 돼버린 이 ‘김포발 서울 편입’ 이슈는 왜 시작됐을까?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뜬금없지 않은 이슈다. 시작은 바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자치도(일명 경기분도론)를 밀어붙인 것에서 비롯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둘로 나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도시들간 찬반이 엇갈리자 경기도가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반대하는 도시 중 유독 김포의 반발이 컸고 김포는 북부도로 편입되느니 서울로 편입되겠다고 맞대응 했다. 이는 김포 시내에 걸린 현수막 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홍철호 박진호 당협위원장 현수막 사진). “김포시민의 자존심은 서울편입 Yes(좋아요) 경기북도 편입NO(나빠요).”

경기분도 움직임…핵심은 ‘수도권 경쟁력 확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경기도가 비대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수도권정비법을 근거로 하는 다양한 규제가 자리한다. 서울 역시 인구 1000만명선이 무너지면서 도시경쟁력 측면에서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의 행정구역은 해방 이후 계속 확대돼 왔다.

지금의 서울 행정구역은 2010년 개편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1949년(268㎢)에 비해 2배(605㎢로) 넘게 확대됐다. 그러나 서울시 인구는 마지막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던 2010년 1031만명을 끝으로 13년째 감소, 2023년 9월 기준 940만7540명에 머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명명하는데 서울은 10년 넘게 메가시티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인구비중이 2019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현재도 50.5%로 계속 늘고 있는데 서울 인구는 감소세다. 반면 경기도 인구는 올해 1400만명(2023년 5월 기준)을 돌파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집중 지역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급격한 출생율 저하와 높은 집값으로 서울에서 이탈한 인구가 많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또 현재 상태로 서울의 인구 1000만명 회복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은 행정구역의 확대로 '메가시티 재진입'을 노려볼 만하다. 

한편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고민도 깊어진다. 경기도 인구는 계속 팽창 중이지만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도 늘고 있어서다. 인구 감소 시군이 2년 전 12개 시군에서 2곳 더 늘었다.

지역간 불균형도 오래된 난제다. 특히 한강을 기준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수 이북이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느렸다. 주요 시설들의 배치가 북한과의 대립을 고려해 남쪽으로 치우쳐졌으며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개발이나 경제의 축이 경기도 남부에 집중돼온 결과다.

하지만 경기북부는 수도권규제와 관련해 경기남부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2023년 자료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합계 재정자립도는 38.8%인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24.5%에 그친다. 경기남부 21개 시군은 39.7%다.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 상위 지자체는 고양시(32.7%), 남양주시(30.6%), 파주시(30.0%)인데 이들 지자체도 모두 시군 합계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다. 반면 경기남부는 시군 합계를 상회해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인 지역이 화성시(61.1%), 성남시(59.6%), 용인시(47.9%), 수원시(46%), 평택시(45.8%), 과천시(45.3%), 이천시(43.9%), 시흥시(40%) 등 8곳이나 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움직임은 사실상 경기분도의 다른 표현이며 핵심은 남북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에 있다. 또 핵심에는 과연 수도권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수도권 규제가 지속된다면 서울도, 경기도도 모두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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