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달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보다 유통산업이 온라인으로 치우치면서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유통업계는 이번 개혁 방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와 혜택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조 속에서 시대 변화에 맞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 “이번 의무 휴업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 휴업일 폐지가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업계는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세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규제가 풀려 대형마트도 이에 상응하는 영업 방침을 새롭게 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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