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테슬라가 울고 있다. 올해 지원받는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1만대 이상 팔린 모델Y의 판매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RWD)의 올해 국고보조금은 195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514만원)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 Y 판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만3885대가 팔리며 현대차 아이오닉 5(1만6625대)와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500만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고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등의 보조금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 보조금 정책의 핵심은 배터리효율계수(성능), 배터리환경계수(재활용) 등이다.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제품을 탑재한 차량에 유리한 조건이다.

배터리효율계수는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배터리 밀도가 500Wh를 초과해야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중국 제조사 등이 공급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400Wh 이하다.

배터리환경계수도 새로 도입된 항목이다. 배터리에 포함된 유가금속의 무게(kg당) 가격을 따진 뒤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원자재 가격이 비싼 NCM 배터리가 저렴한 LFP 배터리보다 유리하다.

해당 보조금 지침(안)에 대한 수입차 업계의 반응은 대부분 “국내 제조사에 국고보조금을 몰아주겠다는 것”이었다. 실제 올해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 5와 6다. 두 모델은 최대 69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산차에 유리한 조건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보조금이 많이 줄어 셈법이 복잡해진 업체들이 많다”고 “새로운 보조금 정책으로 가장 타격이 큰 업체는 테슬라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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