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 민방위복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는 의사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이들에게 일부 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를 두고 법적인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강조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에 따른 의대 증원 필요성과 함께 의료 개혁 동참을 당부했다면, 이날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구제 없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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