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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 10명 중 8명 “22대 국회서 노동 개혁 입법 추진해야”

주 4~4.5일제는 우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5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내 주요 기업 임원 상당수는 22대 국회에서 노동 개혁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84.6%가 이같이 답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자의 88.1%는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가 뒤를 이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 중 우려되는 것으로는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 연장’(20.4%) 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노동 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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