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 논란에…국토부, 특별점검
23개 단지 콘크리트 균열·마감공사 품질 등 점검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근 신축 아파트들이 줄줄이 하자 문제로 논란을 빚자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2~30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특별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곳이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과 벌점 부과 상위 20개 사의 현장 등을 포함하면 총 23곳에 이른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하고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합동 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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