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중국 측이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격을 낮추고 있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 부과 검토의 이유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9일(현지시간)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이번 주 내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상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보조금에 준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가디언은 이날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일에 중국 측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사전 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디언은 전문가들은 인용해 "EU는 중국이 자국 전기차 부문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보조금을 계속 지원한 것으로 결론 내릴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특히 가디언은 관세가 세 부류로 나뉘어 적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최대 EV 업체 비야디(BYD)를 포함해 EU 조사를 받았던 샘플 기업들▲조사에 협조했지만 조사가 완전하게 이뤄지진 않은 기업들 ▲전혀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이다.

중국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리서치·컨설팅업체 로듐그룹은 관세가 15~30%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U가 이같은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이유는 중국이 자국 전기차에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EU는 9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 5일 그 결과를 관련 기업과 EU 27개 회원국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미뤄졌다.

중국은 자동차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서방 국가의 친환경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번 주 초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순방하면서 "EU가 말하는 과잉생산은 생산능력 과잉이 아니라 불안 과잉이며, 또 그들이 말하는 시장 왜곡은 사고방식 왜곡"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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