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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기름값↑…정부 “가격 인상 자제하면 인센티브"

리터당 휘발유 41원‧경유 38원‧LPG 12원 인상 효과
최남호 산업차관, 알뜰주유소 현장 방문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된 1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유소를 찾은 차량이 주유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기름값 인상이 우려되자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경기 안양시 안양동의 한 알뜰주유소를 찾아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로 경유가 37%에서 30%로 LPG가 37%에서 30%로 각각 축소됐다. 이에 따라 L당 휘발유 가격은 약 41원, 경유는 약 38원, LPG는 약 12원씩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와 협의하며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 물량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급격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재고 물량이 확보된 이달 첫째 주에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주유소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유류세 환원분보다 가격을 인상하는 주유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7월 한 달간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 석유 등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 점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27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13곳을 추가 선정해 당초 목표대로 연내 알뜰주유소 40곳 추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차관은 “유류세 일부 환원으로 국민이 느끼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알뜰주유소가 더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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