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회의원이 지난 1일 후계·청년 농어업인들의 맞춤형 정착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90년 666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2020년 231만 명으로 무려 65.3%가 감소했고 65세 이상 농업 경영주 비율도 56%를 기록해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업 분야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대응해 정부는 농업 분야의 청년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로 진입 초기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단기 지원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농림부에 따르면, 현장의 청년농업인들은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사회 내 멘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농기술과 지원제도 등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해, 기존 지원 외에도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지역 내 후계·청년 농어업인 네트워크 지원 등을 함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대다수 농어촌이 저출생,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후계·청년 농어업인들의 정착 성공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확실한 대안"이라며 "현장 수요를 심도 있게 파악해 보편적 지원 외에도 후계·청년 농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990년 666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2020년 231만 명으로 무려 65.3%가 감소했고 65세 이상 농업 경영주 비율도 56%를 기록해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업 분야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대응해 정부는 농업 분야의 청년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로 진입 초기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단기 지원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농림부에 따르면, 현장의 청년농업인들은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사회 내 멘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농기술과 지원제도 등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해, 기존 지원 외에도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지역 내 후계·청년 농어업인 네트워크 지원 등을 함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대다수 농어촌이 저출생,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후계·청년 농어업인들의 정착 성공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확실한 대안"이라며 "현장 수요를 심도 있게 파악해 보편적 지원 외에도 후계·청년 농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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