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하거나 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이냐고, 총량 부분에 있어서는 각 은행이 연간계획을 따르는지 감독당국이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서울만 보면 부동산 시장은 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방하고 서울이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질의에는 "부동산 시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규제는 조금 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책금융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정책금융들이) 다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인한 것들이라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시 외국인들의 자본시장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은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폐지는 지방재정 영향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해 당장 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하반기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취임 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대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점검해서 (만기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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