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수련병원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곧 마감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지원율이 11% 남짓에 그치는 만큼 추가 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이들의 복귀를 위한 추가대책은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현장과 수련 과정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도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인 만큼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8월 중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 정책관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핵심과제”라며 “현재 의료 개혁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는 9월 중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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