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지침 철저하게 준수해
"의혹 관련 법적 책임 물을 것"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건강보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매체에서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복지부)의 기준을 어기고 수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은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청파전'의 원료 하르파고피툼근을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
복지부가 수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승인받지 못한 연구과제를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는 연구센터에 맡겼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들 매체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급여 부당 수급 주장과 관련해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적발, 조치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청파전의 원료와 관련해서도 "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 구성(약재조합)"이라며 "자생한방병원은 지침을 준수해 청파전의 처방 구성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건강보험첩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가 '기준 처방'을 마련한 것은 '기준 처방'만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며 "기준 처방을 기본으로 환자의 증상에 맞춰 다양한 약재를 가감·운용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신 명예이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신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이유로 자생한방병원이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뉘앙스로 몰아가기 위한 의혹 나열"이라고 강조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2017년 예비타당성평가 당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이듬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인정, 2020년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천자생한방병원은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과제에 지원했고, 한방척추전문병원으로서 척추통증 환자 수, 연구환경, 연구결과 등을 평가하는 절차에 따라 '척추통증 한의중점연구센터'에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매체도 이 비서관이 관여한 어떠한 특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며 "대통령실의 특혜 의혹에 비춰 이번에도 특혜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은 처사"라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제기된 의혹의 대다수가 앞선 정부에서 시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번 정권과의 유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자생한방병원은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건강보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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