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고위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발률과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경험률과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2년 음주운전 경험률은 15.2%였으나, 2022년에는 3.3%로 급감했다. 또한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비율도 2012년 13%에서 2023년 6.6%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단속 증가, 사회적 경각심 고취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발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재발률이 높아 2010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일반 교통사고보다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2010~2022년 음주운전 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자 수와 사망자 수는 음주가 아닌 사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교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사고 건수는 감소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비중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20세 이하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0.9건의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앞으로 운전면허 소지자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고위험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책도 주요국과 비교해 검토했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차량 몰수 및 압류,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사고를 크게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차량 몰수, 시동잠금장치 부착, 주류 개봉 금지법 등으로 음주운전 재발을 억제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도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보다 포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본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택시 요금 할인, 마트 무료 배송 서비스, 안전 운전 장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을 통한 고위험 운전자 사고 예방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거나,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통해 음주운전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할인 특약이나 첨단 안전 장치 장착 특약의 할인율을 높여 고령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더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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