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와 일간스포츠는 ‘마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합시다‘ 캠페인을 통해 각종 위험 물질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주인 차승우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률자문을 통해 시리즈 칼럼을 선보입니다.[편집자주]

마약 청정국은 유엔(UN)이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의 판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 마약 사범이 1만4214명으로, 10만명당 28명에 이르러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최초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도 대비 50.1%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대 마약 사범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으며, 20대 마약 사범도 전년 대비 44.2% 늘었습니다.

10·20대 마약 사범은 전체에서 35.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성 마약 사범은 전년 대비 79.4% 증가했습니다. 또 전체 마약 사범 중 여성의 비율이 최초로 30%대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밀수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마약 공급 사범은 전년 대비 87%나 급증했습니다. 

마약조직은 고액알바를 미끼로 밀수원을 모집하는데, 한 번만 성공해도 수천만원의 경제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모집 공고는 10대 청소년,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참여하기에 이르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으로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이지만 한탕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엄한 처벌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대면거래 방식을 탈피한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거래의 활성화 또한 마약 사범 증가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해 최초 2만명을 돌파했다고 하지만, 2만7611명으로 3만명도 목전입니다.

손쉬운 마약의 유통과 10대·여성 사범의 증가, 마약 중독으로 인한 2차 범죄와 재발률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약 청정국의 몰락은 9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엔 마약 중독의 위험성, 우울증과 자살률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차승우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

차승우 변호사는_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했다.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전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고 전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로 일했다. 그동안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를 맡았었으며 대규모 경제사범 수사 및 변론, 다수의 성폭력 및 마약 사건 결재를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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