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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에 엔터社 발칵...“선처 없이 강력 대응”

JYP·울림 등 딥페이크 법적 조치 예고
딥페이크 검거율 높일 제도 마련 필요

올해 8월 30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아이돌 그룹을 육성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잇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영상물을 합성할 수 있는 이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최근 논란이 돼서다.

31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걸그룹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 팬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현재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다”며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수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합성 음란 사진을 유포한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권은비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앞서 공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명예훼손 행위를 포함해)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의 게시물을 취합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처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 연합뉴스]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피해자인 사례도 다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허위 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500여 명 중 60%는 10대였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인 셈이다. 20대인 피해자는 32.1%, 30대는 5.3%, 40대는 1.1%로 다른 연령대보다 미성년자의 피해 비중이 크다. 이런 허위 영상물로 피해를 본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 늘기도 했다.

문제는 온라인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허위 영상물 범죄의 검거율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텔레그램을 비롯해 서버가 해외에 있는 소셜미디어(SNS)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양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고려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허위 영상물은 검거율이 낮은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 일선에서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위장 수사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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