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금의 절반 수령

안도걸 의원실, 국세청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 분석
주식 자산 상위 1%가 전체 배당금의 70.1% 가져가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주식 자산 보유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를 넘게 가져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의원실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분석해 6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배당을 받은 주식 투자자(펀드 포함)는 1724만명이다. 이 기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전년 대비 7.4%(118만명) 증가했으나, 전체 배당소득은 전년 대비 5.2%(1조6139억원) 감소했다.

이 중 상위 0.1%(1만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358억원)를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 평균치는 8억3000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4966억원)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5148억원이다. 1인당 평균 1515억원을 가져간 셈이다. 상위 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3552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5%를 차지했다. 안 의원실 측은 “주식 부자 상위 10명은 대부분 재벌그룹 총수로 알려져 있다”며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전했다.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 총액은 약 8조7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하위 90%(1551만명)의 배당 총액은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배당소득의 7.9%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치는 14만9000원 정도다. 안 의원실 측은 “평균적인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간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셈”이라며 “하위 50%(862만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931억원으로 점유율은 0.3% 에 불과하다. 한 사람당 배당소득은 1만원 정도”라고 했다.

2022년 전체 배당금이 줄어든 건 영업이익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다.

안 의원실 측은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기 마련이다”며 “극소수 상위 0.1%의 주식 점유율과 절대다수 하위 99.9%의 점유율이 동일할 정도로 극단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주식 부자가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안 의원실이 분석한 배당소득의 평균값은 약 169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간값은 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0배가 넘는다. 분포가 매우 극단적인 셈이다.

안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 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며 “주식 등 자산 불평등 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