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따로 진단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대상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 수준에 그치면서 '반쪽짜리 실손 간소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열어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과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함으로써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서비스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날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그러나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반쪽짜리 출범에 그치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이 54.7%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참여율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 문제 때문이다. EMR은 환자 진료기록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EMR이 있지만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쓰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최근 보험업계가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에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EMR 업체와의 협상에 진전이 생기면서 9월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기관별 참여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47개)과 보건소(3490개)는 100% 참여했다. 종합병원은 331개 중 214개가 참여해 64.7%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일반·요양·정신·치과·한방 등 병원은 3857개 중 12.2%에 불과한 472개만 참여를 결정헀다.

그나마도 전산 준비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으로 가능한 병원은 210개에 그치는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픈행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됐던 소액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준비과정 속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국민만 보고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아직 미참여한 병원과 EMR 업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참여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앱인 '실손24'와의 연내 연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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