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통상 측면의 위기를 줄이고 기회는 확대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1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미 접촉(아웃리치)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세계 무역과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박 차관은 "향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산업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돼 미국에 투자 노출이 큰 우리 기업이 여러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는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점도 거론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존 한미 산업 협력 흐름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둘 에너지, 조선 분야로 한미 산업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다.

반도체 기업 사업 안정 집중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대중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박 차관은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안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 서방 선진국의 주도로 반도체 동맹이 형성되는 흐름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박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강화, 반도체 다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관련 통상 현안을 해소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도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내년 '반도체 생산국 당사국 회의' 의장국으로서 한·미·일·대만·유럽연합(EU)을 잇는 '반도체 철의 동맹' 구축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수출 최대 규모 달성 기대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정부의 정책 시행에 적극 대응해 한국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보는 등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IRA 이행 지침(가이던스)에 우리 의견을 관철해 대미 친환경차 판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법 보조금 예비거래각서 체결을 지원해 원활한 보조금 수령도 뒷받침했다고"고 자평했다.

박 차관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한미 간 교섭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출 통제 예외 대상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된 점도 통상 당국의 주요 성과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안보 확립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도 기대한다.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금융 지원, 기반 시설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다.

박 차관은 "정부 출범 당시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상황이 엄중했다"며 "민관이 한 팀이 돼 협력해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어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고,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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