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계엄 리스크 있지만 통화·재정 여력 충분”
과거 두 차례 탄핵과 거시상황 다른 점은 변수

9일(홍콩 시간) 골드만삭스는 한국에 대한 관측 :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를 통해 "리스크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통화·재정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컨센서스보다 낮은 1.8%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성장률을 하향조정하지 않은 근거는 재정 여력 등이다. 지난 4일 40조원의 채권안정펀드와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이 4900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외환·증권시장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정치적 안정이 회복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정부 부채(2024년 GDP 대비 52.9%, IMF 추정치)를 감안할 때 후속 재정 완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전 탄핵 정국들과는 거시적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4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며 "반대로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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