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하방위험 증가”…비상계엄 후 첫 경기 진단
‘계엄·탄핵정국’ 언급 안해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 경기진단을 내놨다. 경제 심리 위축으로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린북에서는 ‘계엄’이나 ‘탄핵정국’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국내 상황의 불안함이 커진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포함된다”며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과거 2016년 당시 그린북의 문구를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5% 증가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6%) 증가에도 내구재가 5.8%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 증가는 긍정 요인, 승용차 내수판매량과 백화점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설비투자지수도 기계류(-5.4%)와 운송장비(-7.2%)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5.8% 감소했다. 10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1.9%)와 토목공사(-9.5%)가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4.0% 줄었다.
다만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11월 수출은 작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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