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한국은행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된 만큼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한국은행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는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매일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해 국내 금융·경제 상황을 점검해 왔다. 

해당 TF는 지난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정치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탄핵 국면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확대시켰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주가는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했다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단기간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국고채금리(3년물)는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

환율은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받으며 움직이는 모습이다. 실물경제의 경우 과거 탄핵 사태는 소비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과거와 현재 모두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심리가 약화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채금리, 신용스프레드, CDS프리미엄 등이 탄핵국면 전반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과거 탄핵 국면과 현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수출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한은은 "이러한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지난 두 번의 사례에 비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이번에도 여야정 합의하에 주요 금융‧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시스템은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정치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과거 사례보다 길어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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