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금융투자협회가 2025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공모펀드 상장, 퇴직연금 개편, 모험자본 공급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자본시장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국내외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대내적으로는 정치 불안정, 내수 부진,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초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낮춘 만큼 자본시장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민 자산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로 시행된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서 협회장은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세제 합리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운용사는 주주 인게이지먼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증권사는 리서치 커버리지 확대 및 ECM·DCM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밸류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협회장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그는 "ISA는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 자리 잡은 만큼 납입 한도 확대와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유형의 ISA 도입과 함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펀드 상장도 적극 추진된다. 서 협회장은 "올해 2분기 내 첫 상장을 목표로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공모펀드가 ETF 시장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오는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 협회장은 "복수 시장 체제가 도입되면 증권 거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며 "거래소와 긴밀히 협력해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진행된다. 현재 퇴직연금 자산의 90%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돼 있어, 자산 운용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활성화와 연금 상품 다양화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 협회장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디딤펀드 확대와 운용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아 IPS 활성화 및 디폴트옵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된다. 협회는 증권사가 모험자본 중개자로서 보다 활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 개편 등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서 협회장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NCR 규제 완화와 모험자본 투자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BDC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도 문제도 언급됐다. 서 협회장은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은 금융투자업계의 책무이자 자본시장의 지속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라며 "불완전 판매와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의 책임 경영과 내부 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해외 자산 배당소득의 세제 변경으로 절세 계좌의 혜택이 줄어든 것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펀드를 편입하는 ISA라든지 퇴직연금 계좌 쪽에서는 고려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회는 정부가 기존 면세 혜택 중 일정 비율을 국고에서 부담했던 만큼,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기존 공제 방식에서는 국세청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 기재부와 방안을 논의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2025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지만, 자본시장이 보다 경쟁력 있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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