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위비와 대미 투자를 늘리기로 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에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상호 관세’를 언급하며 관세전쟁 확대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는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방위비 지출과 대미 투자를 늘리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는 등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늘리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일본이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약 1455조원)라는 전례 없는 규모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간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흡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의제는 한미간 핵심 현안과도 상당히 중첩돼 한국 입장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이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집권 당시 주한미군철수까지 운운하며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전례가 있어 또다시 분담금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국면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미국과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산업 부문별로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 석유·가스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평화·안보를 위해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다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방침과 동맹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일 등 소규모 다자협의체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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