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주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적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자신이 주재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52시간제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을 거론하며 입장을 또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운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상대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법안소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여당은 반도체 R&D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정부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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