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설립을 위한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나서 제4인뱅 설립 인가에 대한 공식 답변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자본력’이다. 다만 당국은 자본금 규모에 관해 기준을 정하지 않고, 기존 인뱅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실제 사업 과정에서 쓰인 자본금 추이를 고려해 심사하기로 했다. 또 외부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신용평가모형의 혁신성과 차별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사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배포하는 등 인가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제4인뱅 인가를 준비하는 컨소시엄들의 질문에 금융당국이 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인가 심사에서 핵심적으로 평가되는 요소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 계획 ▲주주 구성 및 건전성 ▲혁신성과 포용성 ▲신용평가모형의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다. 특히 외부평가위원회 기술평가 분과에서 신용평가모형의 구축 계획 등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신용평가모형 구축 계획의 혁신성과 기존 금융권 대비 차별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에서는 세부 심사항목을 보면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배점 1000점 가운데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정성 200점, 인력 및 물적설비 50점이다. 혁신성 배점은 앞서 인뱅 심사당시 배점과 동일하다. 반면 자금조달과 포용성 부문은 과거보다 배점이 50점 높아지면서 비중도 커졌다.

다만 당국은 자본금 규모에 관해 평가 기준을 특정하지 않았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인가 이후 영업 과정에서 실제 자금 소요에 따른 자본금 조달 추이 등을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초기 자본금의 경우 카카오뱅크 3000억원, 케이뱅크 2500억원, 토스뱅크 2500억원이었다. 이들은 1년 후 각각 8000억원, 3500억원, 1조3500억원으로 자본금을 불렸다. 

이에 제4인뱅 역시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제4인뱅의 경우 적어도 기존 인뱅 3사를 넘어서는 초기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본인가 후 영업 개시 시점에는 최소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번 심사에서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중저신용자 금융 공급’ 등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관한 배점을 확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아 은행의 핵심 건정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자산(RWA)을 높이게 된다. 이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상쇄시키려면 은행의 자기자본이 더 확대돼야 한다. 반면 기존 인뱅 3사는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다. 중·저신용자 고객을 타깃으로 한 대출·영업은 부실 위험이 크지만 수익성은 낮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자본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허가 뒤 안정적인 정책목적에 따른 은행업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과 실현성을 신설하면서까지 정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계획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고 다시 BIS비율이 산정되고 그에 맞게 자본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라며 “기존 인뱅 3사가 위험이 낮은 가계대출을 주로 취급하면서 확보한 자본의 규모가 참고 지표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자본력만을 제4인뱅 인가 기준으로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4인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인뱅들이 출범 초기 당시 혁신성을 등지고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새로운 '메기 역할'을 해야하는 제4인뱅이 자본력에만 치우쳐 당초 설립 취지가 흐려질 수도 있단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뱅은 당초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금리 상품 등의 개발을 통해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다만 출범 경쟁으로 인해 혁신과 포용 등 인뱅의 주요 설립 취지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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