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무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무역협정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비록 한미 FTA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에도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협정의 재개정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FTA 재협상 요구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이 한미 FTA를 지목해 얘기했던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얘기는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FTA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품목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방식인 만큼 한국은 FTA 미체결국에 비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시점에서는 한국에 25% 관세를 매긴 미국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를 이른 시일 내 미국에 파견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논의가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 외에도 베트남(46%), 중국(34%), 인도(27%) 등 여러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협상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먼저 성급히 나서기보다 미국 측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로 상품 교역에 대한 관세에 집중하고 있지만, FTA는 서비스 등 비관세 부문에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FTA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전자상거래 등 발효 후 시간이 흘러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면서 현대화된 협정으로 정비해 한미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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