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할당관세 운용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관세 수입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수입액은 7조원으로, 전년(7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4.3%) 줄었다.

수입액이 2023년 6430억달러에서 지난해 6320억달러로 1.7% 감소한 영향 등이다.

아울러 FTA 확대와 적극적인 할당관세 운용 등으로 관세 징수액은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관세 징수액 규모는 2015∼2021년 7조∼9조원 사이였다가 2022년 10조3000억원으로 늘었으나 2023년 7조3000억원, 지난해 7조원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관세 징수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효 관세율은 2012년 1.7%였으나 이후 감소해 지난해 0.8%까지 낮아졌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맺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미국, 중국과의 협정을 맺었고 2022년 2월부터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돼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한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지 않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은 2023년 기준 0.6% 수준으로 독일(0.6%), 영국·캐나다(0.7%) 등 주요 7개국(G7)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0.5%, 0.4%로 집계됐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은 2014년 1.1%에서 2023년 0.6%로 10년간 절반가량으로 축소됐다.

미국의 2023년 기준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은 1.6%로 G7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두 배 이상이다.

2014년 1.1%였던 미국의 관세 비중은 '트럼프 1기' 출범 이후 2019년 1.9%까지 커졌고 이후에도 1.7∼1.8%대를 유지했다.

'트럼프 2기' 역시 무역수지 개선과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며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처는 "미국의 대(對)중국 높은 관세 부과 정책 시행에 따라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이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교역이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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