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 대선후보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과 제도 정상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을 국민 자산 증식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코스피가 2500선에 머물러 있지만, 4000~5000포인트까지는 반드시 도달해야 할 길”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장 규칙이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산시장은 여전히 부동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주식 배당을 기반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야 국민이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지금은 배당도 잘 이뤄지지 않고, 공시를 믿기 어렵고, 주가를 누가 조작해 훔쳐가는 일도 있다”며 “이런 구조에선 장기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 무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번 개정은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으로 상식적인 법안이 좌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안에서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간 괴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세계 15위지만, 상장 종목 수는 세계 5위 수준”이라며 “정작 실적이나 가치가 부족한 종목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 수준인 기업은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며 “이론적으로는 적대적 M&A를 통해 10배 넘는 수익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런 종목들이 방치돼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는 배당 유인이 낮은 구조적 요인으로 ‘세제 부담’을 지적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오너가 경영자인 구조가 많은데, 배당을 결정하면 오너가 종합과세로 49.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배당 유인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당세가 분리과세로 조정된다면 배당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와 배당성향 확대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감세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배당이 확대되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자본시장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태봉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의 주식시장은 수압이 낮은 데다 파이프에 구멍까지 난 상태”라며 “밸류업, 회계 투명성, 주주환원율 강화 등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중국보다도 낮다”며 “투자자 보호가 이뤄져야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사외이사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동일 업종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업계 전문가가 경영에 조언할 수 있는 구조가 차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마이크론이 TSMC 전 회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사례처럼, 국내 기업도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시에 대한 이사회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밸류업 공시를 독려하면서도 그 내용이 틀렸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는 없다”며 “예측 하나를 내놓더라도 시장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이해식·김태선·강후정 의원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및 12명의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참석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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