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KDI, 올해 韓 경제성장률 0.8% 전망…정부 예측의 절반 수준
- 내수·건설 부진에 대외 여건 악화
IMF·OECD보다도 비관적인 평가
14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5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8%로 전망됐다. 2개월 전 발표치(1.6%)와 비교하면 불과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고,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로 봤다.
이는 통상 환경의 악화와 내수 부진 때문이다. 상품수출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0.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출도 0.3%로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총수출 7.0%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9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올해 92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 또한 올해 1.1%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다'며 '내수는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출은 최근까지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건설업계 부진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3.0%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4.2%로 하락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KDI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 올해(1.7%)와 내년(1.6%)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추가 재정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를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훼손 방지 노력 ▲물가 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운용 바람직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자제 및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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